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관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중대하여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87일 만에 총리직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탄핵 시도가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헌재 인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 총리의 복귀 소식에 환호하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여 국정 운영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의 입장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번 결정이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들이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경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한 총리가 헌법상 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야당의 우려와 불만을 대변하며, 향후 정치권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